"정부 보유세 개편안 미흡…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몇천억 원 찔끔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조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광화문 재정개혁특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한 세율 인상안에 그쳐 불공평 과세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려면 보유세 혁명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아득히 모자란 수준의 개편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아파트 소유자들은 시세를 70% 이상 반영해서 공시가격이 책정돼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재벌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빌딩이나 땅부자가 소유한 필지의 시세 반영률은 30∼40%대에 그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 토막 난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