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낮출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재호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제안

-도로관리주체 바꾸면 통행료 크게 낮출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9.8배에 달하는 민자유료도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민자유료도로에 투자한 기업의 대주주가 국내 기업 또는 공기관인 만큼 이들이 주주권을 행사해 통행료를 내리게 하는 방안이다.

28일 국회 정재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을 포함해 12곳의 민자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은 맥쿼리인프라다. 도로별로 ㎞당 이용요금은 다르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도로 이용 요금은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해 적게는 1.1배에서 비싼 곳은 무려 9.8배에 이른다. 실제 인천대교 요금은 ㎞당 440원으로 경부고속도로의 9.8배에 이르고,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도로 또한 경부고속도로 대비 4배 가량 요금이 높다는 게 정재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행료를 낮출 방법은 없다. 직접 투자해 도로를 만든 곳은 민간 기업이고, 이들이 투자 대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을 설정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도로 건설 때 정부가 최소운영 수입도 보장키로 한 만큼 이미 4,065억원의 세금이 이익 보전에 투입됐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의 32%는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 가운데 한 곳인 맥쿼리자산운용에 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지난 12년간 맥쿼리인프라가 맥쿼리자산운용에 지급한 액수만 무려 5,353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재호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구조를 지목하면서 운용사 교체를 제안했다. 요금을 징수하는 운용사의 지분 구성에서 맥쿼리자산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파고든 셈이다. 실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은 43.8%, 서울-춘천은 15%, 우면산터널 등은 36%로 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국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운용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를 바꾸면 과도한 운용 수수 지급을 줄일 수 있고, 굳이 비싼 통행료를 받지 않아도 이익이 보전되는 구조로 바뀌어 통행료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호 의원은 "맥쿼리인프라의 70% 지분이 국내 투자자"라며 "공적 기금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활용하면 운용사 교체를 통해 도로 이용료를 낮추고, 정부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맥쿼리인프라가 운용하는 유료도로는 모두 12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도로 이용 요금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고속도로 대비 비싼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 바스프, 자동차 업계 유행할 색상 흐름은?

▶ 한온시스템, 무향실 증설해 미래차 기술 검증력 강화

▶ 짚, 올 뉴 컴패스 알리기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