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41년에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천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 그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들어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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