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전세·자영업 대출, 하반기 핀셋 대응하겠다"
은행엔 부당금리 환급 주문
최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신용·개인사업자·전세자금대출 등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은 올해에만 4조6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도 이미 350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 등으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8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에 대해 “고액신용대출 등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 등과 같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해주는 금융회사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건과 관련해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별로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 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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