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이자 환급해주고, 해당 직원은 제재해야

삼바 분식회계 내달 결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기관 징계까지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조작은 일부 영업점 문제… 기관징계 불가"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담보를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리를)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감원이 1차적으로 점검했으니 이것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증권선물위원들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다음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안건을 두고 세 차례 심의를 열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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