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9건 규제개혁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개혁 과제 9건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 현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경총 "영리병원 허용하면 최대 37만개 일자리 생긴다"

경총이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프랜차이즈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러그스토어산업 활성화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 파견 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영리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영리+비영리’로 나뉜 경쟁체계로 전환해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산업자본은 4%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은산분리 규제는 ICT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확대 및 생존 전략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경총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ICT·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5G 투자 지원을 확대해도 융합산업 성장과 산업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낳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고령자 파견 허용 규제를 폐지하면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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