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경총이 제안한 9건의 과제는 ▲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원격의료 규제 개선 ▲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천∼37만4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환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8만8천 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융합산업 성장과 산업 효율성 증대, 연간 1만2천 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낳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고령자 파견허용 규제 폐지는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가 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총이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와 기대 효과
경총, '영리병원 허용' 등 9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건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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