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지표가 나온 직후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주제는 고용악화 대책 논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 라인도 참석했다. 고용 참사 수준의 지표가 나온 만큼 회의 분위기는 심각했다.

김 부총리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고용 참사 원인에 대해선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업종 고용창출력 저하 등에 더해 일부 경기 요인이 겹쳤다”며 “특히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시장과 기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일부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해결책으로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령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과 일부 도·소매, 숙박업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혁신성장, 규제혁신, 재정·세제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회의 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달 통계까지 보고 세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이제 정부 내에서 누구도 최저임금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