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차례 개선 건의했지만 규제 상당수 남아있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을 일하면서 38차례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를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 있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김 부총리에게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의 체감도가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며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데 참고해달라”며 ‘규제개혁 튜브’ 설계도를 전달했다.

규제개혁 튜브는 각종 규제개선 과제가 이해관계자에게 막히지 않고, 입법 및 시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형상화한 개념이다. 과제 선정→객관적 분석→공론화→신속 이행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다.

김 부총리도 박 회장의 발언에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이른 시간 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집단에는 일부 보상하는 방법도 동원하겠다”며 “개선이 안 되면 원인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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