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무차입 공매도 문제 들여다보겠다… 규제 강화"

"삼바 감리위 이견 여전…증선위 회의 한 번으로 안 끝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불거진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해 "이 기회에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전날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측이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검사를 하니까 (골드만삭스 측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절차로 그렇게 했는지 밝혀낼 것이며 그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위한 시스템인 측면이 강하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평한 기회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처럼 투자가 개인 투자에서 기관 투자 쪽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감리위원회와 관련해 "이런저런 다른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그 과정에서 논점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감리위 심의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감리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 증선위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제재를 결정한다.

최 위원장은 "최종 판단 기관인 증선위에서 정리된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최대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선위) 회의가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듣고 말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