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등록부터 공중화장실 관리까지… 숨은 규제 찾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28일부터 사흘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각지대에 숨은 중소기업 규제를 찾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고질 규제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3명을 초빙,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간담회 후 자문을 진행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수제맥주 레시피 추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새로운 레시피가 출시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서 각기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6주 이상의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비용을 지원받는 등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끈질기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