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고용 영향 살펴볼 필요 있다"

인상률·비율…"정해놓을 생각 없다…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산입범위,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류장수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전체적으로 활동 기간 동안 한 번 볼 필요는 있다"고 지난 주말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최근 몇몇 기관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초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고서 "단순히 입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토대로 논의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학습과 토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류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시행) 6개월 만에 누가 봐도 공감할 글(보고서)이 나올지의 우려는 있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을) 참조는 하되 모든 결정을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연간 약 15.24％씩 올려야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에 1만원이 되는 상황인 것과 관련해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선험적으로 정해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응했다.

류 위원장은 "나는 코디네이터, 조정자, 중재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숫자나 위원장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최저임금만큼 노사가 대립하는 사안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논의를 하면서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은 일단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 등이 중심이고 산입범위는 아니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측이나 사측이 그것을 (위원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하면 위원회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 다수가 진보성향 또는 정부와 정책적 견해가 비슷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분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한쪽에 너무 경도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문가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공익위원들을 만나보고 상당히 열려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17일 상견례를 겸해 열린 전원회의 소감을 밝혔다.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류 위원장은 6월 28일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에 맞추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