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수입 H형강 국내유통 이력신고 적용 환영

최근 관세청이 건축물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인 H형강 수입품을 국내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산에 이어 중동·베트남산 등 수입산 H형강 제품이 국내에서 저가로 유통, 국내산 H형강 시장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유발했던 터라 이번 조치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관세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수입물품 국내 유통 이력 신고 대상에 H형강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유통 이력 관리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통상 식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H형강이 포함됐다.

수입산 H형강은 국내산 간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초저가로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시킨 뒤 가격을 높여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아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취지다.

고시가 관세청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H형강의 수입은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꾸준한 상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H형강 수입 물량은 2015년 60만4천678t, 2016년 50만8천888t, 2017년 43만8천966t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4만3천569t, 2월에 2만806t, 3월에 2만4천985t, 4월에 2만5천992t의 H형강이 국내로 수입됐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국산 H형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 놓으니 베트남이나 바레인산 H형강이 판을 쳤었는데, 이번 조치가 수입 H형강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환영"이라고 말했다.

환영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국회 철강포럼 대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 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유통 이력관리는 필수"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번 관세청 조치의 후속으로 유통 이력 신고의무자가 해당 물품이 유통 이력 신고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