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정책 추진… 추경 통과 요청"

"일자리 창출 기초는 마련"…"중기·서비스업 지원, IT·벤처기업 육성"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사전 브리핑에서는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일자리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목희 부위원장의 회의 인사말과 브리핑 일문일답 요지.

◇ 인사말
이번 제6차 일자리위원회는 제가 4월 4일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16일은 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정 핵심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사명을 안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비판하며 달려왔다.

지난 1년간 일자리위원회는 각 부처와 협력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초를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정책도 착실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일정한 성과에도 일자리로 고통받는 분이 많다.

고용률 증가에도 취업자 증가 폭이 줄고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름이 깊어간다.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와 함께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영향까지 더해졌다.

인구 절벽 등 장기적인 리스크도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요청한다.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 없이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위원회는 앞으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일자리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고 IT·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혁신 성장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해야 한다.

납품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협력업체 고용창출이 증가하면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일문일답
-- 소셜벤처는 연간 100곳을 지원한다는 계획인가.

▲ 100개 소셜벤처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과를 봐가면서 사업 성과를 많이 낸다면 내년 예산엔 훨씬 많은, 충분히 기술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 1억원인 소셜벤처 지원 상한을 높이고 기업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인가.

▲ 기업 수는 늘릴 수 있다.

혜택을 1억원보다 늘리는 것은 검토해봐야 하는데 사실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기업은 조사해보고 자격 있는 데는 다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 추가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가.

▲ 기자 여러분과 국민이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소셜벤처에서 2천500개, 뿌리산업 2천800개, 국토교통 9만6천개로 돼 있다.

9만6천개는 커 보이고 나머지는 작게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저는 정말 심경이 절박해 누가 2천500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250개를 만든다고 해도 밤새워 달려갈 것 같다.

잘 아시는 대로 벤처는 만들어지는 기업이나 일자리 수에 비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독일의 뿌리산업은 '3D' 산업이 아니다.

이게 잘 발전해 자동차, 전자, 조선 등에서 일류가 되는 데 기여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뿌리산업은 워낙 근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일자리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7차 일자리위원회부터는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 5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창업 지원,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규제 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재벌 대기업의 양보가 이뤄지면 협력업체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질도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자리뿐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매월 하지는 못하지만,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재정, 예산,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돈이 들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금 드느냐 많이 드느냐의 차이다.

규제 개혁을 제외하면 거의 돈이 들게 돼 있다.

저는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길이 있다면, 소요되는 재정이 과도하지 않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