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려면 지역 밀착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한 오 교수는 “청년의 서울 등 수도권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지역경제는 중심 및 특화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축제 등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산업정책의 기조가 수출 기반 대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대-중소기업 격차가 발생했으며, 지역경제 구조는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유사·중복돼 차별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능(기술·인력·자금·판로)과 정책대상(창업·벤처·글로벌화·소상공인)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직과 지자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업에 기초한 이(異)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승연 인하대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문민성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정책 성과를 공개하면 중복 사업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소장은 “부단위로 격상된 중기부는 부처간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감시·감독하는 등 총괄기획 역할을 맡고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집행 기능을 광역시·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기능통합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을 개별 기업 직접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현석 청년창업가협회 사무총장은 “스타트업이 협업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 내놓기까지 걸림돌이 너무 많다”며 신생 기업의 애로사항을 꼬집었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지방분권 경제구조’로 전환해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등장하는 실질적인 원년”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