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조원 설비투자, 2027년 이후까지 있겠다는 의지…위반하면 소송"
'차등감자' 철회에는 "굉장히 힘든, 못 얻어낼 조건이었다" 해명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의 한국GM 정상화 관련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먹튀' 비판을 두고 "먹튀는 공짜로 먹고 튀는 것"이라며 "먹튀로 볼 수 없다"고 11일 반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GM이 한국GM에 투입하는) 64억달러라는 돈이 글로벌 기업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다"며 "먹튀론은 언론에서 좀 안 써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비토권, GM의 지분유지 조건, 3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등 3가지가 GM을 10년간 묶어두는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신규 설비투자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공장 설비투자가 2027년까지 매년 2천억∼3천억원씩 진행되는데, 이는 "(2027년) 이후에도 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 신규 설비투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GM이) 그 계약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소송에 들어갈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선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걸 가져다 드리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GM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윈윈 협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8억달러를 출자전환하면서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먼저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에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달러를 회전한도대출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총 64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에 맞춰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국GM에 총 71억5천만달러가 투입되지만, GM이 10년 뒤 철수하더라도 최소 36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물론 산업은행 역시 7억5천만달러의 출자금을 날릴 위험이 크다.

이 회장은 "우리가 7억5천만달러 손실이 나면 GM도 36억달러 손실을 볼 것"이라며 "(대출금) 28억달러도 소송채권, 임금채권, 상거래채권이 섞여 있어 모두 회수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목표로 삼았던 GM의 20대 1 차등감자를 철회한 데 대해선 "사실 (대출금) 95%를 탕감하라는 얘긴데, 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비슷한데도 3조원 가까이 되는 돈(26억달러)을 탕감하라는 건 GM 입장에서도 배임"이라고 말했다.

협상 전략에 따라 차등감자를 언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힘든, 못 얻어낼 조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한국GM에 산업은행이 사외이사를 3명이나 두고도 군산공장 폐쇄 등 일방적인 조처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저쪽(GM)은 7명, 우리는 3명인데 어떻게 하느냐.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도 "(한국GM)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걸 "GM, 10년뒤 철수해도 36억달러 날려… '먹튀' 아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