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묻지마 혈세 지원 대신 일자리 보장이 우선"

정부·GM, 한국GM에 7조7천억 투입에 반발

정부와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정상화에 7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10일 합의하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묻지 마' 혈세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 없이 혈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없는 혈세 지원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GM에 대한 '묻지 마' 혈세 지원을 철회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는 군산공장 100여명, 부평공장 1천200여명, 창원공장 600여명 등 2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 보장 대책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도 다뤄진 바 없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GM 실사와 우리 정부-GM 본사 간 협상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자금 투입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호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산업은행은 4월 중순까지도 GM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4월 20일 이후 갑자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 실사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GM이 뉴머니 3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대출 형식이어서 매년 이자 비용만 늘게 됐다"며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지난해 10월 비토권이 사라지기 전에도 산업은행은 GM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GM과 산업은행이 약 7조7천억원(71억5천만 달러)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GM은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7억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또 GM의 지분 매각을 5년간 제한해 소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