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산은의 GM지원은 전체의 10% 수준… 긍정적으로 봐야"

"노사 등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에 감사…경제위기지역에 대체산업 육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GM의 경영위기 회생안에 포함된 산업은행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산은의 자금지원에 대해 국민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분도 일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기업인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산업은행이 국민 혈세로도 여겨질 수 있는 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산은의 지원은 전체 지원액 71억5천만 불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만약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정도 신규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원칙을 지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와 원칙을 준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협상안 논의 과정에서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기꺼이 고통을 분담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2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인건비 동결, 성과금 축소 등 뼈를 깎는 고통에 참여해줬다"며 "국민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역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 같은 경우 여건에 맞게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등을 포함한 대체·보완산업 육성안을 찾아보겠다"며 "새만금 지역에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투자촉진보조금, 세금 감면 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태지역 본부에서 중국 사업은 제외된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다른 지역 간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협상안에 포함된 이른바 '먹튀' 방지책과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GM 측이 약 7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가 있다"며 "먹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먹튀'를 막기 위해) 지분매각 제한, 1대 주주 자격 유지 등 10년의 시한을 정했지만 아태지역 본부 유치 등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큰 테두리에서 이상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라고 말했다.

경쟁사 대비 높은 매출원가 비율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비율이 4∼5년 이내에 경쟁사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린다.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보충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GM에 총 71억5천만 불(약 7조7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GM 측은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노조의 고통분담 등을 감안해 7억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