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과거발언 보니… "금융위 해체하고 감독기구 이원화"

"국책銀 규모 줄이고,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확대에 제동 걸어야"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감독체계 개편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오는 7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삼성증권 검사 결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안 등 발표가 임박한 현안은 물론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 개편안과 같은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윤 원장은 그동안 여러 논문을 통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와 이 문제가 앞으로 금융당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해체하고 금융정책은 기재부로…감독업무는 건전성·소비자로 이원화

윤 원장은 2016년 4월 당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현 공정거래위원장),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이 논문에서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하는 감독 기능이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산업정책기능에 항상 압도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구도 두 개로 나눠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각종 검사·제재, 인허가 업무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이 맡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시장규제 및 감독, 기업회계 등은 금융시장감독원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각각의 감독원은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각 감독원과 기재부, 한은 등 감독 유관기관 수장들로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해 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민간에 의한 금융감독체제를 확고히 해야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했던 정부 주도 금융감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하면 감독원 간의 충돌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책은행 규모 줄이고 자본 규제로 가계부채 확대 막아야

윤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외에도 각종 논문과 기고문을 통해 여러 가지 금융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정책금융 개혁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한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을 구축(驅逐)해 금융발전을 억제하다 보니 민간 구조조정 시장이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소유 은행들의 구조조정 추진은 정치권과 정부정책의 영향에 노출돼 구조조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버리고 '통합도산법'의 기업회생제도로 자율협약의 신축성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원장은 2015년 은행연합회가 발간하는 웹진에서 기업구조조정과 은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기촉법은 정부가 은행을 앞세워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도산법의 기업회생제도를 지렛대로 삼아 자율협약의 신축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은행과의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 중 선택하게 해 은행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은행의 상시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14년 은행연합회 웹진 기고문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추가적 가계대출 공급에 별도의 자기자본 예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자본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막으라는 주문이다.

그는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감독수단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감독 역할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기고문을 통해 "금융권 진입과 퇴출 장벽을 낮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전문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감독이 더는 금융정책을 위한 행정수단으로 오용되면 안 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