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담판 합의 실패한듯… "일부 영역에서만 공동인식"

정주호·김진방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4일 최근 양국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일부 영역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무역갈등을 완전 해소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류허(劉鶴)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양국 무역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측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 양자 서비스 무역, 쌍방향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해결 등에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영역에서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양측은 모두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중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일부 문제에서 비교적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계속해서 업무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소통으로 상응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중 통상 갈등의 요인이 됐던 무역 불균형, 첨단기술 등 사안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최소 2천억달러(215조3천억원)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중국에 전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요구안에서 중국에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요하지 않은(non-critical) 부문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수입에 적용하는 것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협상 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3∼4일 열린 미중 무역담판에서 중국은 ZTE(中興通信) 제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미국 대표단의 압박에 중국도 자국의 불만을 전하며 강경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미국 측은 중국의 '엄정 교섭'을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무부 대변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