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단기 악영향 크지 않아"

미 무역규제조치, FTA 개정, 미·중 무역갈등 점검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미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규제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미·중 무역갈등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말했다.

한은은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올해 1월 최종 관세부과안 승인 후 수출이 줄었지만, 이에 따른 올해 수출감소는 작년 통관수출의 0.1%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출용 세탁기 대부분이 해외생산이다.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0.1%와 0.2%에 불과하다.

미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올해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약 5억 달러로 추산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와 0.02%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은 국내 수입위주로 이뤄지고 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중 무역갈등은 중간재 수요 감소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중국 미국 간 갈등이 장기, 심화하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