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 위원장 "한국 경제, 혁신 안 하면 혁신 당할 것"

한림공학원 포럼 발표…"헬스케어 규제 촘촘…정부가 판 깔아줘야"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237차 포럼에서 "한국은 글로벌 경제와 플러그(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혁신 당하면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4찬산업혁명은 냉정하게 말하면 마케팅 용어이지만 실체가 있다"며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뭔가 잡으면 된다.

산업별로 혁신이 다르기에 4차산업혁명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영역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완료되면 대기업에 인수돼 기존 시스템에 편입되는 게 전체 사회의 편익적인 측면에서 맞는다고 본다"며 "(그 단계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스타트업을 꾸준히 키워가야 전체 경제 시스템의 혁신이 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현재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헬스케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나 규제가 상당히 촘촘하다"며 "헬스케어는 사람과 돈, 인재가 움직이는 분야인데 이런 산업은 관이 판만 깔고 민간이 혁신하는 것을 돕는 게 바람직하다.

사람과 돈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는 관이 톱다운(상의하달)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의료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는데 이걸 모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차위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1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장 위원장은 "4차위에서 심의 조정하다 보면 예산과 사회적 합의 딱 두 가지가 걸린다"며 "위원장으로서 경험해보니 많은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이라는 포맷 하나는 남기고 싶다"며 "임기 1년 내 해커톤에서 사회적 합의문이 나오고, 국회나 어느 곳에서든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주는 한 사이클을 도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