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
대출한도 상향도 검토 중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려워
정부, 소득요건 완화 결정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적용하는 소득요건을 일반인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해선 보금자리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겐 8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엔 최대 1억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이달 말께 발표하는 서민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내놓은 각종 대출 규제로 투기세력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너무 올려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잇따라 낮췄고, 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라는 대출 기준도 도입했다.

보금자리론도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정했다.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5억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낮췄다. 은행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이 동시에 강화되자 주택구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 결국 기존에 집을 보유한 사람만 유리하다는 논리였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해선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라도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해 왔다. 현재 출시돼 있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3~3.65% 수준이다. 정부는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대출 한도를 3억5000만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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