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 법적 처벌 불가피한 이유

조아라 기자

입력2018.04.16 13:05 수정2018.04.16 14:02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제보자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내 한 인터넷신문은 '조현민, 대한항공 직원에게 욕설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분2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직원에게 제보받은 것이라고 알려진 이 음성파일에는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누군가에게 고성을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조 전무가 광고 회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불과 이틀 만에 이같은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불붙었다.

법조계에서는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음성파일 당사자는 조 전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조 전무가 아닐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제보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강석훈 산은 회장 "5000억원 규모 AI 펀드 추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현지시간) "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인 실리콘밸리’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내 실리콘밸리 법인의 증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실리콘밸리 법인은 2021년 자본금 1억달러 규모로 설립됐다. 올해 수백억원 이상 규모의 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또 "산업은행은 올해 스타트업에 지난해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투자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정액은 1조6250억원 이상이다.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출범한 산업은행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이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이날까지 총 6회의 글로벌 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VC와 실리콘밸리 현지 VC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차량용 SoC 반도체 개발 업체인 보스반도체 등 한국 스타트업 6곳과 한인이 현지에서 창업한 미국 스타트업 2곳이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강현
2

[속보] LG생건, 1분기 영업이익 1510억원…작년 동기보다 3.5%↑

LG생활건강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1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7287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순이익은 1131억원으로 17.4% 늘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경쟁사에 인수 제안…원자재 공룡 탄생하나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 그룹이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에 인수합병(M&A)을 제안했다. 앵글로 아메리칸이 보유한 구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두 거대 기업이 합병할 경우 광산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앵글로 아메리칸 이사회는 BHP 그룹으로부터 인수합병을 제안받았다고 발표했다. 앵글로 아메리칸 이사회는 BHP 그룹은 앵글로 아메리칸이 보유한 자회사인 남아프리카 플래티넘과 남아공의 쿰바 철광석을 분리 매각을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시장에선 앵글로 아메리칸의 기업가치를 426억달러로 평가했다. 24일 기준 시가총액인 340억달러에 28%가량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값이다.BHP가 앵글로 아메리칸 인수를 추진하는 배경엔 구리 광산이 있다. 앵글로 아메리칸은 구리 주요 산지인 남미에서 대규모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남미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앵글로를 인수한다는 설명이다. BHP는 앞서 지난해 5월 호주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오즈 미네랄즈를 약 64억달러에 인수했다.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인공지능(AI) 열풍 덕에 구리 배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전기차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라서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1메가와트(MW)의 전력을 공급할 때 27t 규모의 구리가 필요하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배선량은 내연기관 차의 3.8배에 달한다.시장에서는 BHP그룹과 앵글로 아메리칸이 합병할 경우 광산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BHP의 구리 생산량은 약 120만t을 기록했다. 앵글로 아메리칸의 생산량(82만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