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규제강화 이후 유통기업 매출·수익 모두 악화"

전경련 산하 한경연 보고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7∼2016년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이 지목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공휴일 휴무 조치,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확대 등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전인 2007∼2011년 12.1%였던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2∼2016년 1.8%로 둔화했다.

유통기업 수는 2007∼2011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2016년에는 연평균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통기업당 매출액의 경우 2007∼2011년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2012∼2016년에는 오히려 2.4% 감소했다.

2016년 기업체당 매출액은 2천294억6천만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의 2천448억원을 하회했다.

한경연은 "같은 비교 대상 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하고 기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4.9%에서 1.1%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7∼2011년 7.6%였던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증가율은 규제강화 이후인 2012∼2016년 연평균 -6.4%로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당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2007∼2011년 -0.6%였으나 2012∼2016년에는 -10.2%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2016년 유통기업당 순이익은 61억5천만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 96억4천만원의 63.8%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유통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은 같은 비교 대상 기간 중 순이익 증가율이 -2.9%에서 6.0%로 크게 개선됐고, 기업체당 순이익 증가율도 -8.1%에서 3.2%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2016년 한국의 200대 유통 소매기업 매출 총합(128조원)이 미국 유통기업 1개사(코스트코)의 매출액(138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