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보건학회가 공정비밀 없다고 결론"
"의료·보건 전문가들이 산업가치 판단 못해"
고용부 "공정별 모든 정보 공개해야 産災 입증"
"각 지점 대기환경 등 일부 자료만으로 가능"
산업기술 유출 우려에도 고용노동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산업재해 입증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임명된 박 국장은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변호사 출신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까지 각종 공장의 공정 관련 노하우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해 산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고용부의 해명이 얼마나 타당한지 쟁점별로 짚어봤다.
◆‘보고서’에 영업비밀 없나
박 국장은 “삼성이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정보는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지난달 온양공장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함께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을 들었다. 대전고법의 관련 내용 조회에 대해 산업보건학회가 “보고서만으로는 공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추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산업보건학회가 공정이나 노하우가 갖는 산업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학회의 이름 그대로 산업환경이 보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으로 각 공정의 가치를 판단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회 구성원은 대부분 보건 및 의료 관련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삼성 기술의 가치를 판단한다면서 나를 비롯한 반도체 전문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펄펄 뛰며 반대할 것을 아니 입맛에 맞는 사람들 말만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 공개해야 산재 입증되나
고용부는 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와 ‘측정 위치도’가 산재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특정 위치의 공정 담당자가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재 관련 소송에서 해당 자료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를 통해서는 화학물질 배합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측정 위치도는 라인 배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대기 환경, 인력 운용 현황 등은 피해자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근로자가 어떤 대기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산재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산재 피해 인정과 관계없이 기금 1000억원을 마련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이 피해자 측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흡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국장은 “삼성 측이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 알아야 보고서 전체 공개가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3자 공개’, 지방청이 알아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핵심 논란거리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초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측정결과 보고서는 개인정보(근로자명)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했다. 박 국장이 고용부에 출근하기 시작한 직후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산재 근로자 및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계 사정에 정통한 한 법학자는 “고법 판례를 사례로 제시하며 ‘이해 관련성을 불문하고’라는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상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지침은 일선에서 사용하는 참고 자료일 뿐 사안별로 각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청구심의회에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침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게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다. 한 지방청 관계자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방청은 따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며 “특히 측정결과보고서는 원칙 공개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효성첨단소재는 새 대표이사로 조용수 부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그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효성바스프에 입사해 효성그룹에서 영업, 마케팅, 기획, 전략 등을 거쳤다. 2008년엔 상무보로 승진해 타이어 보강재 사업과 산업자재 부문을 이끌었다. 2018년 6월 효성그룹의 소재사업 부문이 분사해 효성첨단소재로 출범한 이후에는 효성첨단소재 경영전략실장을 지냈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사항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은 절차상 매분기 직전월 16일까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업부 장관이 산정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 조정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전 측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추후 한전이 그 결과를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요금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애초 21일에서 이달 말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대한 관심을 받는 가스요금 또한 전기요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특별히 나온 얘기가 없고,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2주기를 맞아 범(汎)현대 일가가 20일 정 명예회장의 옛 청운동 자택에 모였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의 22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서 현대가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참석자별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이번에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명예회장의 장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제사 시작 전 청운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밖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혁 현대코퍼레이션그룹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몽선 성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제사에 참석했다. 범현대가 인사들은 21일을 전후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선영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HD현대그룹사 대표이사 등은 지난 18일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HD현대는 21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사내 추모행사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