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보건학회가 공정비밀 없다고 결론"
"의료·보건 전문가들이 산업가치 판단 못해"
고용부 "공정별 모든 정보 공개해야 産災 입증"
"각 지점 대기환경 등 일부 자료만으로 가능"
산업기술 유출 우려에도 고용노동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산업재해 입증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임명된 박 국장은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변호사 출신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까지 각종 공장의 공정 관련 노하우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해 산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고용부의 해명이 얼마나 타당한지 쟁점별로 짚어봤다.
◆‘보고서’에 영업비밀 없나
박 국장은 “삼성이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정보는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지난달 온양공장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함께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을 들었다. 대전고법의 관련 내용 조회에 대해 산업보건학회가 “보고서만으로는 공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추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산업보건학회가 공정이나 노하우가 갖는 산업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학회의 이름 그대로 산업환경이 보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으로 각 공정의 가치를 판단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회 구성원은 대부분 보건 및 의료 관련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삼성 기술의 가치를 판단한다면서 나를 비롯한 반도체 전문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펄펄 뛰며 반대할 것을 아니 입맛에 맞는 사람들 말만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 공개해야 산재 입증되나
고용부는 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와 ‘측정 위치도’가 산재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특정 위치의 공정 담당자가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재 관련 소송에서 해당 자료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를 통해서는 화학물질 배합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측정 위치도는 라인 배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대기 환경, 인력 운용 현황 등은 피해자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근로자가 어떤 대기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산재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산재 피해 인정과 관계없이 기금 1000억원을 마련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이 피해자 측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흡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국장은 “삼성 측이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 알아야 보고서 전체 공개가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3자 공개’, 지방청이 알아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핵심 논란거리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초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측정결과 보고서는 개인정보(근로자명)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했다. 박 국장이 고용부에 출근하기 시작한 직후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산재 근로자 및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계 사정에 정통한 한 법학자는 “고법 판례를 사례로 제시하며 ‘이해 관련성을 불문하고’라는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상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지침은 일선에서 사용하는 참고 자료일 뿐 사안별로 각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청구심의회에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침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게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다. 한 지방청 관계자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방청은 따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며 “특히 측정결과보고서는 원칙 공개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민 불안감 높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빈틈없이" 울산 지역 농수산물과 수질 검사가 올해 강화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기존 350종에서 400종으로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시민 불안감이 높은 만큼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과 관내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ulsan.go.kr/s/uih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질 검사 항목도 올해 3개(칼슘, 마그네슘, 칼륨) 늘어난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노후관 지역 6개 지점 급수관 재질과 하수 유입 관련 6개 항목도 추가 검사한다. 가정 수도꼭지 수질이 궁금한 시민은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전화(☎ 052-268-5189)로 신청해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카메라 기능 향상에 기대감…퀄컴 CEO·구글 수석부사장도 참석 1일(현지시간) 오전 9시 50분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머소닉 오디토리움. 행사 시작 10분 전이지만, 2천여 석의 오디토리움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직접 보기 위해 온 미디어와 유튜브, 삼성전자 스마트폰 파트너사 관계자들이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오디토리움의 불이 꺼지면서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큰 환호 속에 무대 위에 섰다. 노태문 사장과 함께 각 부문 임원들이 나와 스크린 등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S23 시리즈를 소개했다. 새로운 기능이 소개될 때마다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와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수석 부사장도 직접 참석해 최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의 데뷔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갤럭시 시리즈에는 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장착됐다. 아몬 CEO는 "삼성과 퀄컴은 오랫동안 협력과 혁신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통해 25년 이상 동안 최고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해 왔다"며 "우리의 관계는 갤럭시 S23 시리즈를 통해 더욱 긴밀해졌으며, 이번 스마트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AP가 장착돼 흥분된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마련된 체험관에서도 갤럭시 S23 시리즈를 먼저 직접 사용해보고 싶은 이들도 북적였다. 이들은 직접 셀프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촬영하는 등 이번 시리즈의 카메라 기능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름을 밝
샌프란 중심가에 체험관…S부터 S22까지 450대 전시 '아트워크'도 3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중심가인 파웰 111 거리. 건물 한 벽면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Galaxy Experience)'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와 최신 노트북인 '갤럭시 북3 프로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일반인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마련한 체험관이다. 312평 규모의 이 공간은 지하와 1층, 1.5층, 2층 등 4개 층으로 이뤄졌다. 2층에는 을지로의 밤거리를 축소한 골목 형태의 무대가 마련됐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 가장 강화된 카메라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밤거리'는 어두웠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로 사진 촬영을 해보니 실제 배경보다 훨씬 밝게, 마치 대낮인 것처럼 찍혔다.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에는 기존의 두 배 수준인 2억 개 화소의 이미지 센서와 업그레이드된 조리개가 장착됐다. 이는 촬영 환경에 따라 화소가 2억 개, 5천만 개, 1천200만 개로 자동으로 전환하면서 빛이 적은 밤에도 밝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우주의 모습을 본뜬 무대도 있었다. 울트라 모델로 찍은 사진은 최대한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았고, 100배의 줌으로 찍어도 선명했다. 1.5층에는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특히 1층에는 한쪽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벽에 전시된 스마트폰은 모두 450대. 갤럭시 S부터 S22까지 전 제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시됐다. 삼성 갤럭시폰의 지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벽면을 가득 메웠다. 갤럭시 S23 출시를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