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심성 끼워넣기’식 사업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올해 본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국회나 지역 요구로 편성된 사업들이다. 법률상 추경 요건이자 정부가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량실업 해결과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선심성 사업' 포함 논란
◆집행 부진 SOC 즐비한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구조조정지역인 전북 군산 지원 대책으로 ‘새만금 도로 인프라 조기 추진’ 예산 37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 건설에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 예산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본예산에서는 새만금 지역 도로건설과 관련해 새만금~전주고속도로(537억원), 동서도로(767억원), 남북도로 1단계(758억원), 남북도로 2단계(192억원)가 편성돼 있다. 이들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지역 의원의 요구로 한 차례 대규모 증액됐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늘려놓은 탓에 대부분 집행이 부진하다.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추경까지 잡아놓은 것이다. 군산 지역 구조조정 지원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경에 목적예비비?

군산 지역 지원 용도로 119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도 논란거리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인 군산에는 전기차 공장이 없어 지역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1000억원이 편성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개선’ 역시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취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중장기적 효과를 내는 정책이어서 재정 투입 효과를 단기에 내야 하는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용처가 명확한 사업만 담기는 추경에 목적예비비가 2500억원이나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998년 이후 내놓은 20번의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야당 요구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국회 협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장려금은 세금 낭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실효성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5~34세) 세 명을 고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그중 한 명의 인건비를 3년 동안 총 2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에 도입돼 48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은 35.8%인 17억2000만원에 그쳤다. 그런데도 올해에는 40배가량 되는 1930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는 청년 한 명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 규모도 3년 동안 2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해 지난해에 비해 집행 예산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2월 현재 4.8%에 불과하다”며 “필요성도 없는 사업에 혈세를 또 퍼붓겠다는 정부를 보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