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TX조선해양 노사가 오는 9일까지 자구계획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조선 노사는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대해 합의해달라”며 “노사갈등이 지속돼 자구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한다면 회사가 다시 한번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말한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다. STX조선 노조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X조선 노조는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전면 파업 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친노동 성향의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 고통 분담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해 진행 중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M 측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한국GM 노조 역시 직원 복리후생 축소 등을 담은 자구안 합의를 거부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구조조정 원칙을 흔들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