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피해로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비축 물량 600t을 풀기로 했다. 지난 2월 개당 1897원이던 무 도매가격은 지난달 말 1988원으로 올라 평년보다 89.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무 한 개에 298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
임기연장안 안보리서 채택 무산…대북제재 위반 감시기능 약화 우려러 "대북제재도 정기검토" 주장…韓 "러 무책임, 탄약 받으려 北 두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한일 등 총 10개국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안보리는 14년간 매년 만장일치로 패널 임기를 연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안보리, 활동연장 결의 채택 불발…대북제재 위반 감시기능 약화 우려러 "대북제재 전반 일몰조항 추가하자" 요구…거부권 명분쌓기 평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해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