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5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갈등 사안을 조정해왔다.
규제개혁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신설되는 각종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한다.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위원에는 김 위원장 외에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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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탓에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소비가 둔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5일 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3.4%)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예측치(2.4%)보다도 크게 밑돌았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공개될 잠정치와 확정치는 수정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운데 소비가 계속 둔화하면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매우 빨리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美 경제 강하다더니…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1%대 성장'"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보여"미국 경제가 지난해 1분기(1.1%)에 이어 1년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높은 금리 수준 탓에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냉각한 이유로 가계 소비 둔화를 꼽았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소비지출은 연율 2.5% 증가하며 작년 4분기 증가율(3.3%)에서 0.8%포인트 감소했다. 월가 전망치(3%)에도 못 미쳤다. 이 중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했다.미 상무부는 25일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작년 4분기에 비해 감소한 건 주로 소비지출과 수출, 지방 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출이 둔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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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측치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4.8%로 집계됐다.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4.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내건 ‘연 5% 성장’에 근접한 모양새다.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성장률을 높여 잡은 배경엔 경기 반등이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4.8%)를 웃돌았다. 예상외로 중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전문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4.9%에서 5.3%로 올라갔다. 수출 상승폭 전망치 역시 3.0%에서 3.4%로 조정됐고, 수입 증가율은 2.6%로 기존 전망치와 같았다.블룸버그는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은 것도 경기 회복의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지난달부터 성장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위기가 좀체 진화되지 않아서다. 블룸버그가 설문조사한 결과 이코노미스트 15명 중 9명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오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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