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미국, 철강관세 부과 땐 양국 관계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관세 부과)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의 관세 부과 제외가 유력하냐는 질문에 “철강 관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동된 것들도 있어서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발언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게 유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아직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한국의 제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한국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미국에 어떤 대가를 내놔야 하는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이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참여 중인 미국 대표단은 한국 측에 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관세 부과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는 양국 관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철강 관세 면제 요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다음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조미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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