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적지만 예단하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두고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교역촉진법에는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이 중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 2가지만 해당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그러나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을 늘리겠지만 정부 대책으로 영향이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인건비 증가율은 예년(과거 4년 평균 7.4%)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1%포인트가 오르면 물가·GDP를 각각 0.01%포인트, 0.00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로 제한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안전·치안·복지 부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가계소득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도 "고용사정이 긴박한 현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투자 규모, 금융기관 익스포저 등을 고려할 때 가상통화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통화정책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장·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014년 4월 한은 총재로 취임했다. 지난 2일 청와대는 그의 연임을 발표했다. 이 총재의 두 번째 청문회는 21일 오전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