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땐 외환위기 재발할 수도"
미국·일본과 통화스와프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유동성 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994년과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후 각각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 순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시 외화 보유액이 약 1200억달러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 유출과 해외 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을 고려하면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또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투자 활성화로 원화 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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