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과제 (2) 거시·금융정책

국가 차원 투자전략 다시 짜야
교역으로 얻은 이익 3분의 2
배당·이자 등으로 해외 유출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바람직한 거시·금융정책’ 토론회에선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자산·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유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FROM 100] "외환보유액 쌓아 두지만 말고 해외주식 투자 늘려야 할 때"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상품·서비스 교역을 외국과의 주된 경제적 거래로 인식해 왔지만 최근엔 주식·채권 등 자산거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의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한 나머지 대외자산을 주로 외환보유액 등 수익률이 극히 낮은 준비자산 형태로 갖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지난 20년간 대외자산·부채의 가치 변화와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평균 2.35%에 이르는 부를 외국에 순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상품·서비스 교역으로 GDP 대비 연평균 3.7%의 이득을 올렸지만 그중 3분의 2가량을 자산거래로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산과 부채 구성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따르는 세 부담이 과중한 편”이라며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제적 자본이동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려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소식을 전후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한은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올 경우 최소 몇 달간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총재가 연임하면서 그런 기대가 싹 사라졌다”며 “금리 인상 시점이 수개월은 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