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은행위기 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주요 지원방식으로 하는 제도적 유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5일 예상했다.

S&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은행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그 결과 채권자에 손실을 분담시키는 '베일 인' 제도 도입부터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 등 다양한 대응법이 공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P는 아태지역 19개국 중 15개국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정부 지원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빈 거닝 애널리스트는 "아태지역 금융기관 위기관리와 정리절차 도입이 다른 지역보다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은행 신용등급에 대한 의견도 제도 도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P는 한국에 대해 "감독 당국이 올해 채권자 손실부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채권자 손실분담 대상에 후순위 채무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순위 채무도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S&P는 "선순위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포함하는 회생 정리체계가 도입되면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은행의 신용등급과 신종 자본증권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