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투자자들 달래기?
규제강화 반발 계속되자 '거래금지 검토'서 한발 빼
홍남기 "블록체인은 육성"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공개 답변자로 나선 홍 실장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는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답변은 가상화폐 시장에선 ‘호재’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불법행위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는 지침을 확고히 한 것이어서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타서 이날 오후 3시 코인당 1004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번 공개답변이 설 연휴 전날 이뤄진 것을 두고 ‘민심 안정’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전면 금지를 검토한다는 발표 이후 돌아선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합리적이고 또 신중하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규제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 참여자들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는 공개답변을 내놓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총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손성태/정지은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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