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년 전부터 추진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백지화하고 국내 종합병원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외국 의료자본을 유치해 ‘동북아 의료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 원안이었지만 ‘공공의료’를 내세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 국제병원 꿈, 16년 끌다 결국 포기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신(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1공구 8만㎡ 부지는 현재 투자개방형 병원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지정돼 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개정해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는 국내 종합병원 외에 투자개방형 병원 건립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은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 의료허브를 내세우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는 2003년부터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