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승차공유' 사회적 논의… 4차위 "택시업계 참여 합의"

3월 15∼16일 '3차 해커톤'서 '택시산업 발전방향' 토론
개인정보·공인인증 논의하는 2차 해커톤 개막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업계의 의견 대립이 계속돼 오던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서비스 허용 여부를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3월에 열린다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일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택시업계가 3월 15∼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릴 3차 해커톤에 참여키로 했다"며 "의제를 확대해 라이드셰어링뿐만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차 해커톤에는 시민단체, 택시업계 4개 단체, 정보기술(IT)·인터넷 관련 협회와 단체,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다.

이번 논의 날짜도 택시업계의 제안에 따라 정해졌다고 장 위원장은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함께 바뀌어 가야 변화가 가능하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수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수용하는 논의를 하도록 의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규제혁신 해커톤을 반기에 한 번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간격을 좁혀 격월로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민간과 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규제혁신"이라며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무섭고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택시업계는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합승을 계속 금지해야만 하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며 택시와 승차공유 등 관련 이슈에 관한 규제개혁 제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의 방식으로 공청회와 해커톤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해커톤은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히고 실행 가능한 안을 도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한 2차 해커톤의 의제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문제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속조치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에서 온 정보기술(IT)업계 용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루∼1주 정도의 기간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단계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있다.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찾는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 방식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