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공공기관 지정… 코레일과 통합 TF 구성해 논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SR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운위 심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SR은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

예산 편성, 인사, 조직개편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견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매년 공공기관으로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이 때문에 업무 수행에 있어 경영진과 직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통합 검토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부터 통합 검토에 착수한 국토부는 양사 노조 등 이견으로 논란이 일자 SR 출범 1년이 지난 올해 1월 이후 SR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SR은 민간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민영화 논란' 속에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했다.

'10%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운 SR의 출범으로 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KTX도 승차권 할인과 마일리지제 도입,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증가했다고 SR은 주장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SR과의 경쟁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며 철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R과 코레일 통합·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공성 강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