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간담회…"규제개혁 성과 미흡은 기득권층 저항때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핍의 힘"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EBS가 방영한 '강대국의 조건'이란 프로그램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5개 나라로 로마와 몽골, 영국, 네덜란드, 미국을 꼽고 이들이 강대국이 된 공통적인 두 가지 이유로 '혁신과 포용 또는 관용'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남이 하던 것을 따라가든지, 자기들이 해왔던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도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방법이 유입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4개 부문, 즉 과학기술과 산업(기업 현장), 사람, 사회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상위·하위 인력을 빼고) 노동시장의 중간에 있는 98% 또는 90%의 인력은 동질의 교육이 이뤄진다"며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 수준에 맞는 인력이 나오지 않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한결같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구조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차원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 등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또 "농담으로 들어달라. 청년실업에 대해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문제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창업이나 중소기업 취직을 독려하는 대신 '내가 지원해줄 테니 대기업·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형성되는 보상 체계가 있다"며 "다시 말해 그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 이익집단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하겠다는 의미는 기득권과 보상 체계를 깬다는 뜻"이라며 "기득권을 깨려고 할 때 기왕에 규제로 인해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30개쯤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서 공론화시켰으면 한다"며 "그로 인해 직접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당사자, 즉 일반 국민까지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공론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규제 개혁으로 인해 손해 볼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주는 방안도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신경 쓰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를 한 번 더 올려놓고 그다음에 유연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달러에 달해 2만 달러 선을 넘어선 지 12년 만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 시스템, 제도, 인식들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국민소득 수준이 3만 달러대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서비스 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더 많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세제를 개편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내달 1일 중국에 갈 예정이라며 "삼성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간에 MOU 체결도 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