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년 의무화 추진

은퇴자 ISA 가입 허용도 검토…크라우드펀딩 규제 올 하반기 개선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투자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은퇴 노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유관 기관과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3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9월 말까지 70곳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이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9.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원래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를 제외하면 참여 기업은 31곳에 그친 셈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 제고를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와 업종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을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인 수제 버거 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업력 제한(7년) 폐지, 참여비용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원도 추진된다.

또 중개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중개업자 규제는 완화하면서 임직원의 상장증권 등에 대한 매매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의무 등도 배제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사이트인 '크라우드넷'도 개편,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전용 페이지도 구축한다.

올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중도 인출이 허용된 ISA와 관련해서는 향후 성과를 보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예탁금 등 비과세 축소와 연계해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사업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퇴 노년층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 부정 근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실무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투자중개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진입·건전성 규제 등을 완화한다.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은 하향 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면제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NCR 위험 값 산출 시 주식 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하반기 중에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 값(4~20%)의 50~2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고 PEF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에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