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7월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경감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2일 여신협회에서 편의점협회·마트협회·슈퍼마켓협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 심화로 나타난 삶의 질 저하, 성장 제약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내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올 7월부터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건당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측은 "향후에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