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연설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위험 커지며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

한국이 지속성장 하려면 노동·교육분야 개혁 시급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한국, 경기 회복 때 과감한 구조조정을"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은 “경기 회복세가 확연한 지금이 한국 경제에는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지속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분야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가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6%, 올해 3.7%로 제시했다.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당초 3%에서 3.2%로 올려 잡고, 올해 성장률은 3%로 제시했다.

이 국장은 “한국 경제는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연할 때 한국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노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함께 교육제도 개혁도 필수”라며 “중·고교부터 국제감각을 가르치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드웨어 중심의 IT산업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자본시장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도 격화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미국 세제 개혁을 지목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제개혁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감세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도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빠른 디지털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변화(양적완화→긴축) △세계무역 회복세의 지속 여부 △지정학적 위험 등도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 2월 한국인으로선 IMF 내 최고위직인 아태 국장에 임명됐다.

아태 국장은 IMF에서 총재와 부총재에 이은 서열 3위로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때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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