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살리자'…10兆 혁신펀드 조성해 벤처기업 지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기업금융을 살리는 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위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에는 혁신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금융권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금융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

금융위는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자금이 창업이나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자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혁신 안전망도 확충한다.

또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편, 기업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인하, 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매출 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한다.

◆금융업 진입장벽 낮추고 규제 완화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의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보험사 역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위 내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한다.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내 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낼 것"이라며 "국민들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점검-평가-환류'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