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요약] ③유흥업소 부가세 카드사가 대납…탈루 방지

올해부터 창업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신성장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년간 50％였는데 감면율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장애인 1명을 상시근로자로 추가 고용하면 1천100만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어업용 토지를 2020년까지 파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도 있다.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카드사가 부가세 중 110분의 4를 떼어내 대신 내는 대리납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분야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함.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최대 50％ 추가 세액감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서 최대 50％ 추가 세액감면 혜택 부여.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 중기 세액감면 적용 = 창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50％ 세액 감면.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 대상 확대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모집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적용.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신용평가사의 여신 심사에서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 벤처·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수익 증권 투자한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것에서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는 경우로 완화.
▲ 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 구체화 = 청년 정규직 1명을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하면 1천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등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고용 등은 제외됨.
▲ 사회보험 신규가입 시 중소기업 세액공제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 적용.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 축소 =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상시근로자 기준 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농어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추가 =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적용함.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 신청 자격인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으로 함.(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국세청의 분양 관련 거래자료 수집근거 마련 =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추가함.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임금 인상,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도입.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자산투자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 지출금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른바 '미 환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이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수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와 더불어 추가 납세해야 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세액공제 한도액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현행 400만원에서 2019∼2020년 300만원, 2021년 이후 200만원으로 축소함. 세무대리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750만원, 50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 현행 100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으로 확대.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요건 완화…관광객 유치 촉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사후관리 예외 사유 추가 = 가업승계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요건 위반을 적용할 때 예외 사유를 확대함. 채무가 출자 전환돼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자인 경우 감면 대상임. 어업용 토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한해 감면함. 상시 종사하거나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자영 기간으로 인정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자영 기간에서 제외함.
▲ 자경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감면대상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으로 산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살아야 함. 자경 기간 등을 산정할 때는 어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과 마찬가지 기준 적용.
▲ 정부업무 대행단체 면세 기관 추가 =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대금 정산 조직도 면세 기관으로 추가함.
▲ 유흥업소 부가가치세 카드사가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일반 유흥주점업 및 무도 유흥주점업 사업자의 매출액 중 110분의 4를 부가가치세로 2019년 1월 1일 매출부터 대리 납부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요건 완화 =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요건으로 규정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 5％ 이하' 조건이 '10％ 이하'로 완화됨.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경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규정된 중견기업으로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