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경제성장률 3.0% 목표
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담대한 도전을"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낸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논란이 되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성장 정책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에 쏠린 민간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차익거래를 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예산, 세제, 정부 조달 등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 내년에 신규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성장률은 올해 3.2%(전망치)보다 낮은 3.0%로 잡았다. 내년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에 달해 3만달러를 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혁신성장의 토대인 규제혁신을 즉시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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