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노사관계 어렵다… 정치개입·노동분쟁 늘어"

내년에 정부의 친 노동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개입이 증가하고 노동현안 관련 분쟁이 늘면서 노사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경영계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 '2018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노동계의 산업현장 이슈 외부화 시도와 6월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정치권의 기업 노사관계 개입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구조조정과 불법파견, 특수형태종사자 등 이슈와 공공·금융 부문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 협력사 이슈 등에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외부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안의 입법 지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분쟁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공개변론 등을 거쳐 내년 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연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임단협 역시 조기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올해보다 일찍 임단협이 개시되겠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협상이 동시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성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으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내년에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재개 시도가 본격화하면서 사회적 대화 틀 재구성과 논의 의제 선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 사회적 대화 틀을 재구성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방안 등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내년 안에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8자 회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구성(한국노총)하거나 사회적 대화보다 노동존중 관련 정부의 행정조치가 선행(민주노총)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립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밖에 경총은 양대 노총의 최근 움직임과 사업계획을 근거로 내년 한 해 노동계가 경영계와의 소통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노동현안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에 따르면 역대 정부 집권 2년 차에 노사 분규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이듬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2년 차 때인 2004년 발생한 노사 분규는 462건으로 2003년(320건)보다 늘었다.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121건)과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111건)에도 1년 차 때 노사 분규 건수인 108건, 72건보다 각각 증가했다.

세 정부 집권 3년 차에 발생한 노사 분규는 각각 181건(2005년), 86건(2010년), 105건(2015년)으로 2년 차 때와 비교해 모두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