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한성호 기자♣♣ sung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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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제도를 기반으로 주택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금융시장의 안정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HUG의 분양보증은 크게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지원’ ‘주택건설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서민주거 안정 부문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이 있으며 도시재생 지원 분야에는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 및 조합주택 시공 보증 등이 있다. 주택건설 지원 부문에는 분양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세입자 설움 방지하는 전세보증

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 안정 보증 상품이다. HUG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이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의 걱정을 덜어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HUG는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올해 초 보증료율을 아파트 기준 연 0.15%에서 0.128%로 인하했다. 또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추가적인 보증료 인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더 많은 임차인이 편리하게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판매망을 확대했다.

낡은 도심 되살리는 도시재생 보증

골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보증도 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HUG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지역 맞춤으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를 시행했다. 규모는 올해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이다.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점 목표다.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HUG 관계자는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HUG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10월에는 인천만수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초기사업비에 기금융자 3억원을 지원했다.

주택구입 돕는 중도금 보증

주택건설을 지원하는 분양보증과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 상품도 있다. 이를 통해 시공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거나 계약자에게 납부한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도 한다. HUG 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금융보증상품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기관”이라며 “지속적으로 주택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