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장수기업 포럼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위해선
'책임의 전수'로 인식 전환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제2의 창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지난 28일 ‘2017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기존 ‘부의 대물림’이어서는 곤란하다”며 “가업승계가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강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 궁극적으로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와 금융권,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승계 유형별로 인프라를 구축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승계방안을 활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업승계 관련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는 최대주주에게 최고 65%의 세율을 부과한다. 상속세율 부담을 낮춰달라는 재계 요청을 받아들여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이 2014년 이후 5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여러 요건 때문에 도입 시도조차 못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안정적인 가업승계 효과를 고려할 때 세법개정안에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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