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3.2%로 상향 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고용 증대·생산성 향상에 정책 우선순위 둬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단장(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정부와 국책은행 등을 방문해 한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노동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IMF는 “한국은 수출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 3.0%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현재 3% 이하로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미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도 했다.
IMF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규직의 유연성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이 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인 기조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열/임도원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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